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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소송 일반]

특허소송은,

• 산업재산권(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과 관련한 침해금지, 손해배상, 부당이득반환 등을 청구하는 특허침해소송과
• 산업재산권의 발생, 변경, 소멸 및 그 효력의 범위를 다투는 특허심판의 심결에 불복하여 제기하는 심결취소소송으로 크게 나눌 수 있습니다.

현재 특허침해소송은 일반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으며, 심결취소소송은 특허법원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특허법원의 판결에 불복할 경우 대법원에 상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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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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