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생명공학 분야 특허란
생명공학(Biotechnology)분야 특허란
생명공학(Biotechnology)분야 특허란,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자기복제할 수 있는 생물학적 물질(Biological material), 즉 자기복제력을 갖는 미생물, 동물, 식물 및 증식 가능한 동?식물의 세포를 포함하는 ‘생물’ 및 ‘유전정보’와 그 ‘복제’에 관련된 특허를 의미합니다.
최근 생명공학 기술이 급속하게 발전하고 이에 따라 이 분야의 특허출원이 급증하면서 발명의 형태 또한 모노클로날 항체, 형질전환 동물 등으로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생명공학 기술분야는 살아 있는 생명체를 직접, 간접으로 이용하는 것이므로, 이러한 생명체를 제조하거나 이용하는 방법의 발명에 있어서 일반적인 명세서의 기재만으로는 제3자가 용이하게 반복실시하기 어려운 점이 있으므로, 미생물 기탁제도와 같은 이 분야만의 특수한 특허제도를 두고 있습니다.
생명공학분야 특허는 크게 ‘유전공학관련 발명’, ‘미생물관련 발명’, ‘식물관련 발명’, ‘동물관련 발명’으로 나누고 있으며, 관련분야로 ‘의약분야 발명’, ‘농약분야 발명’, ‘조성물 발명’ 등이 있습니다.
유전공학관련 발명
유전자, 벡터, 재조합벡터, 형질전환체, 융합세포, 모노클로날항체, 단백질, 재조합단백질에 관한 발명 등이 이에 포함됩니다.
미생물관련 발명
미생물 자체의 발명, 미생물의 이용에 관한 발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식물관련 발명
변종식물로서 무성적으로 반복생식할 수 있는 식물에 관한 발명, 즉 변종식물 자체의 발명, 변종식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변종식물의 육종방법(breeding)의 발명, 변종식품의 무성번식(asexual reproduction) 방법의 발명 등이 이에 해당됩니다.
동물관련 발명
동물 자체의 발명, 동물의 일부분에 관한 발명, 동물을 만드는 방법의 발명, 동물의 이용에 관한 발명 등이 포함됩니다. 최근 동물의 형질전환 기술의 발달 및 동물복제 기술의 발달로 이러한 기술을 이용하여 유용한 물질을 생산하는 동물에 관한 발명 등 이 분야 출원이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 관련 특허제도
| <관련특허제도> 1. 특허보호 대상 현행 심사기준(2001.1.1 시행)에 따른 특허보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2. 미생물 기탁제도 | • | 미생물기탁제도는, 미생물에 관계되는 발명을 특허출원하는 경우에 그 미생물을 소정의 공인기탁기관에 기탁하고 그 수탁증을 출원서에 첨부하여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 | • | 미생물기탁제도를 두고 있는 취지는, 미생물은 구조가 복잡하고 살아있는 생명체이므로, 특허명세서만으로는 타인이 반복 재현할 수 있도록 설명하는 것이 곤란하므로, 출원된 미생물을 일정 기탁기관에 기탁하여 공개 후에는 제3자가 분양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명세서 기재사항을 보완하기 위함입니다. | | • |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절차
미생물 관련 발명에 대하여 특허출원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ⅰ) 출원 전에 미생물을 기탁하고,
ⅱ) 출원 당시의 명세서에 기탁기관의 명칭, 수탁번호 및 수탁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하며,
ⅲ) 그 수탁증을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제출하여야 합니다. 미생물을 기탁하지 않고 출원하는 경우에는 미완성발명으로 취급되어 특허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
 | • | 미생물 기탁의 예외
미생물 관련 발명이라 해도, 그 미생물이 당해 기술분야에서 용이하게 입수할 수 있는 것인 경우에는 기탁하지 않아도 되며, 이 경우 그 미생물의 입수방법을 명세서에 상세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 | • | 관련 규정
| • | 특허법 시행령 제2조 (미생물의 기탁)
미생물 관련 발명의 출원시 그 미생물을 특허청장이 정하는 기탁 기관 또는 부다페스트 조약에 따른 국제기탁에 기관하고 그 수탁증을 출원서에 첨부하여야 함 | | • | 특허법 시행령 제3조 (미생물 관련 발명의 특허출원 명세서 기재)
기탁기관의 명칭, 수탁번호 및 수탁연월일을 출원 당시의 명세서에 기재 하여야 함 | | • | 특허법 시행령 제4조 (미생물의 분양)
기탁된 미생물에 관계되는 시험 또는 연구를 위하여 실시 하고자 하는 자는 그 미생물 시료를 분양 받을 수 있음 |
| | • | 기탁기관 | (1) | | | (2) | 부다페스트조약에 의한 국제기탁기관
① 국내 : 생명공학연구소 유전자은행(KCTC), 한국미생물보존센터(KCCM), 한국세포주연구재 단(KCLRF) 3개 기관
※ KCTC는 세계지식재산권기구(WIPO)로부터 동물수정란을 기탁 받을 수 있는 자격을 인정 받아 ‘99년 10월부터 동물수정란을 기탁 받고 있음.
② 외국 : 미국의 ATCC, 일본의 NIBH 등 31개 기관 |
|
♧ 미생물 기탁 및 분양 수수료 (2006. 6. 현재) | 구분 |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생명자원센터 (KCTC) | 한국미생물 보존센터 (KCCM) | 한국세포주 연구재단 (KCLRF) | 한국농업미생물자원센터 (KACC) | | 기탁 | 국제 | 70만원 | 70만원 | 70만원 | - | | 국내 | 70만원 | 70만원 | - | 30만원 | | 분양 | 일반
미생물 | 7만원 | 7만원 | 7만원 | 3만원 | | 세포주 | 10만원 | - | 10만원 | - | | 재기탁 | 7만원 | 7만원 | 7만원 | 30만원 | | 생존시험증명 | 7만원 | 7만원 | 7만원 | 3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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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다페스트 조약에 의한 국제기탁기관 (2006. 6. 현재) | 기관 | 국가 | 자격취득일 | |
| 호주(AU) | | 벨기에(BE) | | 불가리아(BG) | | 캐나다(CA) | | 중국(CN) | | 체코(CZ) | | 독일(DE) | | 스페인(ES) | | 프랑스(FR) | | 영국(GB) | | 헝가리(HU) | | 이탈리아(IT) | | 일본(JP) | | 한국(KR) | | 라트비아(LV) | | 네델란드(NL) | | 폴란드(PL) | | 러시아(RU) | | 슬로바키아(SK) | | 미국(US) | | 인도(IN) |
| | Australian Government Analytical Laboratories(AGAL) | | Belgian Coordinated Collections of Microorganisms(BCCM) | | National Bank for Industrial Microorganism and Cell Cultures(NBIMCC) | | National Microbiology Laboratory, Health Canada(NMLHC) | | China Center for Type Culture Collection (CCTCC) | | China General Microbiological Culture Collection Center (CGMCC) | | Czech Collection of Microorganisms (CCM) | | Deutsche Sammlung von Mikroorganismen und Zellkulturen GmbH (DSMZ) | | Coleccion Espanola de Cultivos Tipo (CECT) | | Banco Nacional de Algas (BNA) | | Collection nationale de cultures de micro-organismes (CNCM) | | Culture Collection of Algae and Protozoa (CCAP) | | European Collection of Cell Cultures (ECACC) | | International Mycological Institute (IMI) | | National Collection of Type Cultures (NCTC) | | National Collection of Yeast Cultures (NCYC) | | National Collections of Industria, Food and Marine Bacteria (NCIMB) | | National Institute for Biological Standards and Control (NIBSC) | | National Collection of Agricultural and Industrial Microorganisms (NCAIM) | | Advanced Biotechnology Center (ABC) | | Collection of Industrial Yeasts DBVPG | | International Patent Organism Depositary(IPOD) | | National Institute of Technology and Evaluation, Patent Microorganism Depositary(NPMD) | | Korean Cell Line Research Foundation (KCLRF) | | Korean Collection for Type Cultures (KCTC) | | Korean Culture Center of Microorganisms (KCCM) | | Microbial Strain Collection of Latvia(MSCL) | | Centraalbureau voor Schimmelcultures (CBS) | | IAFB Collection of Industrial Microorganisms | | Polish Collection of Microorganism(PCM) | | National Research Center of Antibiotics (NRCA) | | Russian Collection of Microorganisms (VKM) | | Russian National Collection of Industrial Microorganisms (VKPM), GNII Genetika | | Culture Collection of Yeasts (CCY) | | Agricultural Research Service Culture Collection (NRRL) | | American Type Culture Collection (ATCC) | | Microbial Type Culture Collection and Gene Bank(MTCC) |
| | `88. 9. 30 | | `92. 3. 1 | | `87. 10. 31 | | `98. 11.30 | | `95. 7. 1 | | `95. 7. 1 | | `92. 8. 31 | | `81. 10. 1 | | `92. 3. 31 | | `05. 10.28 | | `84. 8. 31 | | `82. 9. 30 | | `84. 9. 30 | | `83. 3. 31 | | `82. 8. 31 | | `82. 1. 31 | | `82. 3. 31 | | `04. 12.16 | | `86. 6. 1 | | `96. 2. 29 | | `97. 1. 31 | | `81. 5. 1 | | '04. 4. 1 | | `93. 8. 31 | | `90. 6. 30 | | `90. 6. 30 | | `97. 5. 31 | | `81. 10. 1 | | `00. 12. 31 | | `00. 12. 31 | | `87. 8. 31 | | `87. 8. 31 | | `87. 8. 31 | | `92. 8. 31 | | `81. 1. 31 | | `81. 1. 31 | | `02. 10.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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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요 국제기탁기관별 기탁 가능한 미생물 | 미생물 종류 | KCTC | KCCM | KCLRF | KACC | Algae
조류 | ○ | | ○ | | Animal virus
(동물 바이러스) | ○ | ○ | | | Animal cell cultures
(동물세포) | ○ | | ○ | | Pathogenic bacteria
(병원성세균) | | | | ○ | nonpathogenic bacteria
(비병원성세균) | ○ | ○ | | ○ | Bacteriophages
(박테리오파지) | ○ | ○ | | ○ | Embryos
(수정란) | ○ | | | | Eukaryotic DNA
(진핵생물 DNA) | ○ | ○ | | ○ | Pathogenic fungi
(병원성진균류) | | | | ○ | Nonpathogenic fungi
(비병원성 진균류) | ○ | ○ | | ○ | Human cell cultures
(사람세포) | ○ | | ○ | | Hybridomas
(융합세포) | ○ | | ○ | | Molds
(점균류) | ○ | | | ○ | Murine embryos
(설치류배) | | | | | Mycoplasma
(마이코플라즈마) | | | | | Oncogenes
(발암유전자) | | | | | Plant cell cultures
(식물세포) | ○ | | ○ | | Plant viruses
(식물바이러스) | ○ | ○ | | ○ | Plasmids in hosts
(숙주외 프라즈미드) | ○ | ○ | | ○ | Parasitic protozoa
(기생성 원생동물) | | | | | Nonparasitic protozoa
(비기생성 원생동물) | ○ | | | | | RNA | | | | | Seeds
(종자) | | | | | Pathogenic yeasts
(병원성 효모) | | | | | Nonpathogenic yeasts
(비병원성 효모) | ○ | ○ | | ○ |
| | * 상기 주요 기탁기관의 기탁가능한 미생물은 편의에 따라 임의로 분류한 것이므로 정확한 내용은 기탁 전에 해당 국제기탁기관에 확인을 요함 |
3. 서열목록 제출제도 | • | 특허출원시 컴퓨터 판독이 가능한 형태의 서열목록 전자파일을 제출하도록 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에서는 1999. 1. 1. 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이는 유전자 서열을 포함하는 특허출원에 있어서 신규성 등 특허요건의 심사에 서열(sequence)의 비교가 필수적이나 육안으로는 대비가 어렵고, 최근 엄청난 용량의 유전정보(서열목록)를 가진 출원이 증가되고 있고, 귀중한 유전정보의 활용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유전자 서열의 DB화 및 네트워크화 등 지적기반의 정비가 필요함에 따라, 서열목록을 일정한 양식에 따라 전자파일로 작성하여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심사처리 및 서열 D/B 구축에 활용하기 위함입니다. | | • | 적용 대상
서열목록 작성은 핵산염기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하는 출원에 적용되며, 4개 이상의 직쇄상 아미노산서열 또는 10개 이상의 직쇄상 핵산염기서열이 이에 해당됩니다. | | • | 서열목록(SEQUENCE LISTING)의 작성방법
현재 서열목록작성의 국제적인 표준은 WIPO ST.25이며, 우리나라도 이 규칙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 또는 대리인은 특허청고시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의 서열목록 작성 및 제출 요령」에 따라 특허청에서 무료로 배포하는 프로그램(서열목록작성기 1.7)을 사용하여 서열목록을 작성하면 됩니다.
서열목록작성기1.7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서열목록 작성 규칙인 WIPO ST.25 양식의 서열목록을 생성함.
2. WIPO ST.25의 각 항목의 편집 및 국제출원 등을 고려하여 제작되었음.
3. ST.25 텍스트 서열목록파일(*.app)을 불러들일 수 있으며, 특히 버전 1.7에서는 서열목록 불러들이기 기능을 강화하여 WIPO ST25규정을 약간 위반한 서열목록도 불러들일 수 있음.
기타 자세한 서열목록 작성방법 및 서열의 표기방법은 생명공학분야 특허심사기준을 참조하기 바랍니다. | | • | 서열목록(SEQUENCE LISTING)의 제출방법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제출이 가능합니다.
서면으로 제출하는 경우 서열목록이 저장된 디스켓과 함께 서면상의 서열목록과 디스켓상에 기록된 서열목록이 서로 일치한다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 | 관련 규정
• 특허법 시행규칙 제21조의 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출원 등
• 특허법 시행규칙 제112조의 2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국제출원의 특례
• 특허청 고시 제99-6호
「핵산염기 서열 또는 아미노산 서열을 포함한 특허출원의 서열목록 작성 및 제출 요령」 |
4. 생명공학 특허 검색시스템 | • | 특허청 내에 구축된 생명공학 특허서열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할 수 있는 생명공학 검색 시스템(BIO PASS, Biotechnology Patent Sequence Search System)이 KIPRIS의 웹사이트(www.kipris.or.kr)에서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 | • | BIO PASS의 특징
• 서열의 상동성 검색엔진인 BLAST, FASTA 사용
• 서열정보뿐만 아니라 발명의 명칭, 출원번호 등 서지적 사항으로도 검색가능
• 검색된 특허에 포함된 전체 서열정보, 초록 등과 연결 |
5. 부다페스트 조약 | • | 조약의 취지
조약국 상호간에는 특허 출원 미생물을 하나의 국제기탁기관에만 기탁하도록 하여, 각 국에 따로 기탁하여야 하는 부담을 해소하고자 함. | | • | 가입현황
• 1977. 조약체결
• 1980.08.19. 조약발효
• 1988.03.28. 우리나라 조약 가입 및 발효
• 2001.1. 현재 미국, 일본, 독일 등 48개국 가입 |
● 특허심사기준
● 생명공학의 기본 개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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